2020년 9월 10일 목요일

개인파산면책절차 좋은 정보.



[ 개인파산면책절차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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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에 접수 > 2주내로 금지명령 결정(결정후부터 채권자의 추심행위 중단) >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> 개인회생개시결정 >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> 변제계획인가결정
*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최대 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해마다 전국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10만 건이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
* 개인회생 신청당시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직업이 없다면 회생신청을 기각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.
*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사업에 관한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. 영업소득자는 사업용 설비 및 매출금 산출 내역서, 영업장부 사본 등 서류를 갖춰야 하며 급여소득자는 본인의 세금과 급여에 관한 서류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되죠.
*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,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.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* 변제금 : 3개월이상 평균소득-최저생계비(부양가족수)=매월 변제금액, 부양가족, 생활환경, 기타상황에 따라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음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6인가구 : 3,714,7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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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하고 파산하고 어떤 차이점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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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지금까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
막상 제가 하려고 알아보니 두 가지가 다른 것이라고 하네요.
이제야 알게 되었는데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지를 알려주세요.
둘 다 빚을 탕감 받고 그렇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?
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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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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